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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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국제 2 청률 2 태평양 1 바른 1 미래로 1 동남 1 신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관중 1 조성제 1 김정호 1 김대영 1 김문수 1 김상군 1 안창환 1 박용수 1 장희석 1 권두영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
   임금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5두36294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15년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두22744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0하,1922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9년

5. 부산고등법원 2009. 11. 18. 선고 2009누4074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